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54년
1. 대법원 1954. 11. 30. 선고 4287형상73 판결
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][집1(5)형,012]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부역행위특별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1954. 10. 5. 선고 4287형상18 판결
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][집1(3)형,010]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부역행위특별처리법 헌법 1953년
3. 대법원 1953. 10. 12. 선고 4286형상205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피고][집1(4)형,007]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국가보안법 부역행위특별처리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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